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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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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이상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판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인공지능과 법 (공저, 박영사, 2019)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공저, 박영사, 2020)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개인정보 판례백선 (공저, 박영사, 2022)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에이전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사적자치의 원칙>,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2016)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법조 제67권 제2호(2018)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제89호(2019)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地圖) - 원리, 구조, 내용>,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2020)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법철학적 정당화>, 일감법학 제50호(2021)
<데이터의 비계약적 이용 -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65호(2021)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 인권과 정의 제503호(2022)
<데이터경제 발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권의 보완 및 개선>, 계간 저작권 제36권 제1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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